법령 형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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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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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한양 1 에이케이 1 와이케이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진 1 심준용 1 박승서 1 이종훈 1 김용출 1 이돈호 1 이정우 1 동장두경 1 이임수 1 동허진호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2도8592 판결
  [도박공간개설][공2023상,413]
   도박공간개설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3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도5129 판결
  [주택법위반·공인중개사법위반][미간행]
  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의정부지방법원 2022. 6. 21. 선고 2021노2325 판결
  [도박공간개설][미간행]
   도박공간개설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도960 판결
  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ㆍ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2도11586 판결
  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[공2013하,1172]
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도11732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488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배임수재·업무상배임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회사정리법위반)·회사정리법위반][공2008하,1707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도4556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   형법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도5586 판결
  [상법위반][공2007.1.1.(265),90]
   상법위반
   상법 형법

2005년

12. 광주지방법원 2005. 8. 9. 선고 2004고합42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(병합)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업무상횡령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배임수재{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}·조세범처벌법위반·배임증재·업무상배임(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:회사정리법위반)·회사정리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5. 14. 자 96모14 결정
  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집44(1)형,1038;공1996.7.1.(13),1956]
 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   사면법 형법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도700 판결
  [관세법위반][집40(2)형,695;공1992.9.15.(928),2615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8년

15. 대법원 1988. 6. 21. 선고 88도551 판결
  [여권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6(2)형,309;공1988.7.15.(828),1051]
  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0년

16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도58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][집28(3)형,85;공1981.2.1.(649),1347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
  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7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7도2027 판결
  [뇌물수수][공1980.5.15.(632),12754]
   뇌물수수
   군법회의법 형법

1979년

18. 서울고법 1979. 6. 22. 선고 77노527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관세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9형,85]
   관세법위반피고사건
   관세법 형법

19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도309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관세법위반][집27(1)형,61;공1979.7.15.(612),1195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도2246 판결
  [포고령위반·국회의원선거법위반·국민투표법위반·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27(1)형,32;공1979.6.15.(610),11866]
   포고령위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민투표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
21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6도2262 판결
  [관세법위반][집26(1)형,84;공1978.7.1.(587) 10819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22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3도1133 전원합의체 판결
  [관세법위반][집21(3)형056;공1974.1.1.(479),7641]
   관세법위반
   형법

1956년

23. 대법원 1956. 3. 2. 선고 4288형상343 판결
  [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][집4(1)형,005]
  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
  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